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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료
입법예고·행정예고
| 번호 | 제목 | 담당부서 | 예고기간 | 조회 |
|---|---|---|---|---|
| 6471 |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| 자동차운영보험과 | 2024-04-15 ~ 2024-05-07 |
392 |
| 6470 |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... | 첨단항공과 | 2024-04-15 ~ 2024-05-26 |
388 |
| 6469 |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... | 첨단항공과 | 2024-04-15 ~ 2024-05-26 |
350 |
| 6468 |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교통안전정책과 | 2024-04-15 ~ 2024-05-25 |
271 |
| 6467 |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| 철도운행안전과 | 2024-04-12 ~ 2024-05-02 |
363 |
| 6466 |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... | 녹색건축과 | 2024-04-12 ~ 2024-05-23 |
835 |
| 6465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도시정책과 | 2024-04-12 ~ 2024-05-22 |
625 |
| 6464 |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물류정책과 | 2024-04-12 ~ 2024-05-22 |
387 |
| 6463 |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| 철도건설과 | 2024-04-12 ~ 2024-05-22 |
322 |
| 6462 |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| 철도건설과 | 2024-04-12 ~ 2024-05-22 |
336 |
